공항철도·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공항철도·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

(박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3		발의연월일 : 2020. 11. 11. 발 의 자 : 박정숙,김성수,민경서, 고존수,김병기,김준식, 전재운,조선희 의원

1. 주    문

❍ 별첨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공항철도·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사업은 당초 인천시와 협의 없이 정부와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사업임.

나.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분담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각각 40%, 60% 비율로 분담하기로 명시함.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항철도 노선이 인천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음.

라. 심지어 2018년 차량구매를 위해 확보된 국비 222억 원을 불용처리하며 국고에 귀속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인천시가 사업비를 협조하지 않아 초래된 것으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마.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공항철도·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사업을 당초 협의와 계획대로 조속·정상 추진할 것을 촉구함.

3. 보낼 곳: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각 정당

4. 붙   임: 공항철도·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 전문

공항철도·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은 공항철도 제2여객터미널역부터 김포공항역과 서울9호선 중앙보훈병원을 잇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인천시와 협의 없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

2015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된 후 사업비 분담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직결사업은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서울시 간 직결 관련 사업비 분담 협의’를 완료하며 탄력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다.

협의에 따르면 직결 운행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전기·신호·통신 시스템 및 차량기지 구축비 등을 각각 40%, 60% 비율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 공항철도 노선이 인천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결사업 지연 문제를 인천시의 책임으로 호도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염려를 끼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는 차량구매를 위해 2018년 이미 확보된 국비 222억 원마저 불용 처리하여 국고에 귀속되게 되는 것도 인천시가 사업비를 협조하지 않아 초래된 것이라는 많은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사업은 초기부터 직결운행 방안으로 검토되어, 현재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토목구조물은 상호 직결상태로 건설이 완료된 상태로 새 전동차만 투입하면 되는 상태다.

직결운행을 통해 동북아허브공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취약한 수도권 서축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법적 근거도, 의무도 없는 인천시에 사업비를 떠넘기려 직결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2018년 12월 직결 관련 사업비 분담 협의에 따라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18년 12월 직결 관련 추가 사업비 401억 원 분담 협의를 이미 완료하였는바, 협의사항을 이행하는 직결사업을 조속 추진하라!

하나, 서울시는 전동차 구매를 위해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차량을 발주하고 운행방안을 마련하라!

2020년 11월   일

인천광역시의회